01DEFINITION
한 줄로 말하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법이 요구하는 고지 사항이 빠짐없이 들어가 있어야 하고, 실제로 하는 일과 문장이 같아야 합니다. 어디선가 받아 붙인 문서에 우리가 쓰지 않는 서비스 이름이 남아 있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그건 없는 것보다 나쁩니다.
02RISK
없으면 무슨 일이 생기나
방침이 아예 없는 사이트보다 흔한 것은 어디선가 받아 붙인 방침입니다. 업종이 다른 회사의 문장이 그대로 남아 있고, 우리가 쓰지 않는 서비스 이름이 위탁 업체로 적혀 있고, 담당자 이름이 몇 년 전 퇴사자입니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 문제가 안 될 것 같지만, 신고나 점검이 들어오면 그 문서가 그대로 우리 주장이 됩니다. 사실과 다른 주장을 우리가 공개해 둔 셈입니다.
더 자주 걸리는 어긋남은 수집 항목입니다. 폼에 연락처 칸을 하나 더하고 방침을 안 고치는 일은 어느 사이트에서나 일어납니다. 개편할 때 칸이 늘고, 이벤트 때 항목이 늘고, 그 변경 요청은 개발 쪽으로만 갑니다. 방침을 고치는 사람과 폼을 고치는 사람이 다르니 둘이 갈리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이 어긋남은 조용합니다. 화면은 멀쩡하고 접수도 정상이고 아무도 불편하지 않습니다. 드러나는 순간은 대개 이용자가 자기 정보의 처리 내역을 물어볼 때이거나 점검을 받을 때이고, 그때는 언제부터 어긋나 있었는지도 설명해야 합니다.
03CHECK IT YOURSELF
직접 확인하는 방법
아래는 저희를 거치지 않고 지금 해 보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결과를 저희에게 보내실 필요도 없습니다.
-
01
방침이 열리는지부터 봅니다
푸터 링크가 살아 있는지, 로그인 없이 열리는지, 주소가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팝업이나 첨부 파일로만 제공하는 형태는 보관과 인용이 어려워 권장되지 않습니다.
$ curl -s -o /dev/null -w '%{http_code}\n' https://example.com/privacy 200
나머지 확인 방법 2단계는 셀프수리 가이드에 있습니다.
04HOW TO FIX
고치는 방법
서버 환경에 따라 적을 자리가 다릅니다. 아래는 가장 흔한 구성 기준이고, 적용 전에 현재 설정을 백업하십시오.
우리가 쓰지 않는 서비스 이름, 우리 업종이 아닌 설명, 존재하지 않는 부서 이름을 찾아 지웁니다. 검색으로 회사명과 서비스명을 훑으면 대개 남의 이름이 몇 개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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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FAQ
자주 묻는 질문
작은 사이트도 방침이 필요한가요
- 이름이나 연락처를 하나라도 받는다면 필요합니다. 문의 폼 하나만 있어도 대상이고, 방문자 접속 기록을 남기는 것만으로도 적을 것이 생깁니다. 규모가 아니라 무엇을 받는지가 기준입니다.
표준 양식을 그대로 쓰면 안 되나요
- 구조를 참고하는 것은 좋습니다. 다만 항목과 기간과 업체 이름은 우리 것으로 바꿔야 합니다. 양식을 그대로 두면 우리가 하지 않는 일을 한다고 적어 두는 셈이 되고, 그 문장의 책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방침을 고치면 이용자에게 알려야 하나요
- 중요한 변경은 시행 전에 알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집 항목이 늘거나 위탁 업체가 바뀌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사이트 공지와 방침 안의 개정 이력 두 곳에 남기면 나중에 확인이 쉽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꼭 적어야 하나요
- 적어야 합니다. 이용자가 문의하거나 권리를 행사할 창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개인 연락처 대신 회사 대표번호와 담당 부서 메일을 적어도 되지만, 실제로 답이 가는 주소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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