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DEFINITION
한 줄로 말하면
예약, 결제, 메일 발송을 외부 서비스에 맡기고 있다면 그 사실과 업체 이름을 고지해야 합니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자기 정보가 어디까지 가는지가 고지 문서에 없으면 알 길이 없고, 위탁 고지 누락은 점검에서 가장 자주 지적되는 항목입니다.
02RISK
없으면 무슨 일이 생기나
이용자가 우리에게 정보를 줄 때 상정하는 범위는 우리 회사까지입니다. 실제로는 메일 발송 서비스의 서버를 지나고, 상담 도구 회사의 데이터베이스에 남고, 분석 도구로 일부가 넘어갑니다. 이 사실이 고지 문서에 없으면 이용자는 알 방법이 없습니다. 점검에서 가장 자주 지적되는 항목이 이것인 이유는 위반이 흔해서가 아니라 목록을 만들어 본 적이 없어서입니다.
해외로 나가는 경우는 별도 고지 대상입니다. 널리 쓰이는 도구의 상당수가 데이터를 국외에서 처리하고, 그 사실과 국가와 이전 항목을 따로 적어야 합니다. 국내 서비스라고 알고 있었는데 실제 처리 위치가 다른 경우도 있으므로, 도구를 고를 때 그 항목을 확인해 두는 것이 나중에 문서를 쓰기 쉽습니다.
목록이 낡는 방식도 특징적입니다. 도구를 바꾸면 새것을 추가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데 옛것을 지우는 일은 아무도 요청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침에는 몇 년 전에 끊은 서비스가 그대로 남아 있고, 지금 쓰는 도구는 빠져 있습니다. 둘 다 사실과 다른 상태입니다.
03CHECK IT YOURSELF
직접 확인하는 방법
아래는 저희를 거치지 않고 지금 해 보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결과를 저희에게 보내실 필요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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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결제와 배송과 메일부터 셉니다
가장 흔한 위탁이 이 셋입니다. 결제대행, 배송 조회, 메일이나 문자 발송을 외부 서비스로 하고 있다면 전부 대상입니다. 계약서가 있는 관계라 찾기도 쉽습니다.
나머지 확인 방법 2단계는 셀프수리 가이드에 있습니다.
04HOW TO FIX
고치는 방법
서버 환경에 따라 적을 자리가 다릅니다. 아래는 가장 흔한 구성 기준이고, 적용 전에 현재 설정을 백업하십시오.
이름만 적으면 이용자가 무엇을 위해 그 회사가 등장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업체명과 위탁하는 업무를 한 줄씩 표로 적으십시오. 위탁 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계약이 끝날 때까지라고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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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FAQ
자주 묻는 질문
분석 도구도 위탁인가요
- 이용자를 식별할 수 있는 값이 넘어간다면 대상입니다. 완전히 익명화된 집계만 받는 설정이라면 다르게 볼 여지가 있지만, 기본 설정 그대로 쓰는 경우 식별자가 넘어가는 것이 보통입니다. 도구의 설정 화면에서 무엇을 보내는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호스팅 회사도 적어야 하나요
- 서버를 빌려 쓰는 것만으로는 대개 위탁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그 회사가 데이터베이스를 대신 관리하거나 백업을 대행하는 등 처리에 관여한다면 달라집니다. 계약 내용에 따라 판단이 갈리므로 계약서를 한 번 읽어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업체가 여러 개인데 다 적어야 하나요
- 적어야 합니다. 다만 표로 정리하면 길지 않습니다. 오히려 목록이 길다는 사실 자체가 검토할 거리입니다. 같은 일을 하는 도구가 둘씩 있거나 끊은 서비스가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지만 하면 되나요, 동의도 받아야 하나요
- 위탁은 고지가 원칙이고, 제3자 제공은 동의가 원칙입니다. 둘의 차이는 그 회사가 우리 지시에 따라 처리하는지 아니면 자기 목적으로 쓰는지입니다. 광고 목적으로 넘기는 것은 제공에 가까우므로 동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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