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DEFINITION
한 줄로 말하면
필수와 선택을 구분하지 않거나 미리 체크해 둔 동의는 동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선택 항목에 동의하지 않아도 접수가 되어야 하고, 무엇에 동의했는지가 나중에 확인 가능한 형태로 남아야 합니다. 폼 하나를 고치는 일입니다.
02RISK
없으면 무슨 일이 생기나
동의는 받는 순간이 아니라 다투는 순간에 필요합니다. 이용자가 광고 문자를 받고 언제 동의했느냐고 물었을 때,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것이 폼 화면의 스크린샷뿐이면 그것은 증명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그날 본 화면이 지금과 같았는지, 선택 항목에 실제로 체크를 했는지, 그때 동의 문구가 무엇이었는지를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모양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경우도 분명합니다. 미리 체크해 둔 상자는 동의로 인정되지 않고, 필수와 선택을 한 줄로 묶어 한 번에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택 항목에 동의하지 않으면 접수 버튼이 안 눌리는 구성은 그 자체로 문제이고, 이 셋은 화면만 봐도 판정할 수 있어서 점검에서 가장 먼저 걸립니다.
문구도 대상입니다. 무엇을 받는지, 왜 받는지, 얼마나 갖고 있는지가 동의 시점에 보여야 합니다. 방침 링크만 걸어 두고 내용을 안 보여 주면 그 링크를 눌러 본 사람만 동의한 것이 되고, 그 비율은 매우 낮습니다. 동의 문구는 짧게 적되 그 세 가지는 문장 안에 있어야 합니다.
03CHECK IT YOURSELF
직접 확인하는 방법
아래는 저희를 거치지 않고 지금 해 보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결과를 저희에게 보내실 필요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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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미리 체크된 상자가 있는지 봅니다
소스에서 체크 상태로 그려지는 동의 항목을 찾습니다. 자바스크립트로 나중에 체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화면에서도 한 번 보십시오.
$ curl -s https://example.com/apply \ | grep -oE '<input[^>]*type="checkbox"[^>]*>' \ | grep -i 'checked'
나머지 확인 방법 2단계는 셀프수리 가이드에 있습니다.
04HOW TO FIX
고치는 방법
서버 환경에 따라 적을 자리가 다릅니다. 아래는 가장 흔한 구성 기준이고, 적용 전에 현재 설정을 백업하십시오.
한 줄에 묶어 한 번에 받지 마십시오. 필수 항목은 무엇이고 선택 항목은 무엇인지 보이게 나누고, 각 줄에 그 항목의 목적을 짧게 적습니다. 전체 동의 상자를 두는 것은 되지만 그것이 유일한 선택지가 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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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FAQ
자주 묻는 질문
전체 동의 버튼을 두면 안 되나요
- 편의로 두는 것은 됩니다. 다만 그것만 있으면 안 되고, 개별 항목을 각각 켜고 끌 수 있어야 합니다. 전체 동의를 눌렀을 때 선택 항목까지 함께 켜지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지만, 그것 말고 다른 길이 없으면 묶음 동의가 됩니다.
동의 시각을 안 남기고 있었는데 지금부터 남기면 되나요
- 지금부터라도 남기는 것이 맞습니다. 과거 건은 소급해서 만들 수 없으므로 지어내지 마십시오. 그 대신 언제부터 기록을 남기기 시작했는지를 알고 있으면, 그 이전 건에 대해서는 다른 근거로 설명할 준비를 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문의 폼에도 동의가 필요한가요
- 이름과 연락처를 받는다면 필요합니다. 다만 문의에 답하기 위해 꼭 필요한 항목은 그 목적으로 받는 것이므로 별도 동의 없이 수집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정보를 나중에 광고나 다른 목적에 쓰는 경우이고, 그것은 별도 동의 대상입니다.
동의 문구는 얼마나 자세해야 하나요
- 무엇을 받고, 왜 받고, 얼마나 갖고 있는지가 한 문장에 들어가면 충분합니다. 길게 쓰면 아무도 안 읽고, 링크만 걸면 읽은 사람만 동의한 것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방침에 두고 동의 시점에는 그 세 가지를 보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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